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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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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곤
기사입력 2020-02-27

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양재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26일 채권자 오노균(EATU 이사장)이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2019카합217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 내용>

이 사건 선거는 종래 국기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인단이 직접 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첫 선거인바, 이 사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볼 때, 정관이 정한 선거절차를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방법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원장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기원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 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여전히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아직 채무자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한편 국기원 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기원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 놓지 않고 있다.

그간 많은 혼란의 시기를 거친 국기원이 또 다시 안개정국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TK TIMES 양재곤 기자] ceo@tk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 및 책임은 TK TIMES에 있음>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2월28일 자>

  

존경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지난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노균 후보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태권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때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 선출과 함께 안정을 도모하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던 국기원으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갖가지 사건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안타깝고 참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기원 임직원 일동은 현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국기원이 중첩된 위기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228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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